[클레이 질문카드 - 머니편]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Posted by 미라클팩토리
2018년 문재인 정부 예산은 429조원, 2017년에 비해 7% 상승한 예산이라고 한다. 그 중 '복지' 예산은 146.2조 전체 예산의 34%이다. '교육' 예산은 64.1조원으로 14.9%이다. 복지와 교육을 합해서 200조원 정도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줄이고 복지, 교육, 일자리 부분에 예산을 늘렸으며, 늘린 예산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실종 예방·신속발견, 청소년 권익보호, 중소기업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공공육아나눔터 운영확대, 저소득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에 편성된다고 한다. '사람'에 투자하는 복지, 교육 예산이 편성되었다. 성남 이재명 시장은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을 시민들에 지역 상품권 18만원으로 돌려주는 시민배당을 돌려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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